2023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변경점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변경점 8가지(만 나이 통일, 최저 시급인상, 대학 입학금 폐지, 생활인구 도입, 컬러외국인 등록증, 대중교통 요금인상, 식재료 섭취기간, 부동산 정책)는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로운 변경점 8가지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목차
정책 변경점
1. 만 나이 통일
2. 최저 시급 5% 인상 9620원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4. 생활인구 개념 도입
5. 컬러 외국인 등록증 발급
6. 택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택시 기본 4800원, 지하철 버스 기본 300원 인상)
7. 식재료 섭취기간 길어짐
8. 부동산 완화 정책
2023 정책상의 변경점 : 8가지 변경점
1. 만 나이 통일 : 2023 변경점, 6월 28일 나이 기준으로 변경
앞으로 나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문서, 계약, 법에 관련 있는 모든 표시나이는 만 나 이로합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서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개정 이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대한 나이 계산과 표시)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합니다. 12개월 이전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2. 최저시급 인상 : 2023 변경점, 2023 기준으로 5%(460원) 인상 후 9620원으로 변경
업종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1만 580원 (주휴수당 포함)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 2412만 6960원
주휴 수당은 주 40시간 소정 근로 시 8시간 지급되는 것에 비례하여 지급받음.
전년도에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노동자도 23년도 1월 1일 자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2023 변경점, 2023 기준으로 입학금이 전면 폐지됨
대학 입학금은 한동안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등록금과는 다르게 입학금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이후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에서는 입학금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2022년 4년제 일반 대학 평균 입학금 : 7만 2000원
2022년 4년제 전문대 평균 입학금 : 21만 5200원
4. 생활 인구 개념 도입 : 2023 변경점, 2023 기준으로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함
지역 (각 지역자치별) 주민등록을 이후 상주하는 인구 이외에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 전부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지역에 대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적 반영입니다.
5. 컬러 외국인 등록증 발급 : 2023 변경점, 2023년 4월부터 신형 외국인 등록증 발급
기존의 보안을 해치지않는 선에서 당사자 식별이 쉽게하기 위해서 사진을 컬러로 바꾸면서 크기 또한 키웠습니다.
여권에 적용하듯 QR코드로 정보 판독이 가능합니다.
기존 외국인 등록증 관련 정보
외국인 등록증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외국인 등록 대상 :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장 , 체류자격별 제출 서류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참고사이트
https://www.hikorea.go.kr/Main.pt
https://www.immigration.go.kr/bbs/moj/93/559234/artclView.do
6. 대중교통 가격 인상 : 2023 변경점, 택시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택시기본요금 4800원, 지하철 버스 300원 인상)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아래 기본요금과 기본거리에 대해 확인하세요.
- 중형택시의 기본요금 :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
- 중형택시의 기본거리 : 기본거리 또한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0.4km 줄어듬)
- 모범이나 대형택시의 기본요금 : 6500원 > 7000원 (500원 인상)
- 모범이나 대형택시의 기본거리 : 3km에서 변동 없음 (변동 없음)
7. 식재료 섭취 기간 길어짐 : 2023 변경점,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만 소비기한으로 바뀜
유통 기한 :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
소비 기한 :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 유통기한 보다 길어짐
다만, 업체들의 준비 및 재고 소진 이후에 1년간 계도기간을 기준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예시) 두부 : 6일 햄 : 19일 과자 : 36일 정도로 변경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남)
8. 부동산 대출 규제와 조건 완화 : 2023 변경점, 부동산 시장 완화 정책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성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 조건 완화 : 다주택자도 집값의 30% 주택담보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적용 취득세 200만 원 면세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 없어짐, 모든 사람에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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