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할 국가 보안법은 무엇일까?

요즘 뉴스에서 검찰이 대대적 국가 보안법 수사에 나섰다고 하죠? 과연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이길래 그리고 대상이 누구고 현재 실태 또한 어떻길래 대대적으로 나설까요?

먼저 국가 보안법을 이해하기 위해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사건 중 하나는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 영화나 만화를 금지하는 경우가 잇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영화나 만화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 보안법의 일부분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외부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는 일부 국민들에게는 어이없고 황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 보안법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블로그와 함께 오늘도 
똑똑해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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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은 뭐에요?

 

국가를 위협하는 외부 위협요소를 대처하기 위해 재정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외국과의 관계, 외교, 국방,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 보안법에는 국가 기밀보호, 외국 교류관리, 국방법, 사이버보압넌, 정보보호법, 인권보호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매우 복잡한 내용입니다. 또한 적용범위도 천차만별이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보안법은 최근 수사를 통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다양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국가 보안법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보안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에 대한 과반수의 국민은 국가 보안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안정과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그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실태는요?

 

간첩들의 활동이나 그 행태들에 대해서는 국가 보안법에 따라 국가 비밀로 취급되어 공개되지 않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들의 체포와 수사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더욱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극 적용하여 간첩활동에 대한 수사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간첩들이 체포되고 수사되는 사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에서 북한과 연관된 기관과 기업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행위를 보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인데,  북한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 살고 잇는 북한 주민들,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들, 북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건가?

 

 

일부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압수수색하고 여러 전담팀이 존재합니다.

 

위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국가 보안법 위반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구속과 징역, 벌금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에서는 외국과의 관계를 위해 일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국내범죄로 처벌받는 것도 잇지만 국내범죄로 인한 처벌과는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시에는 국정원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과중을 묻습니다.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

 

• 2018.03.05 광주지법 /54차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국가 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김호석 - 징역 1년 / 자격정지 1년
• 2018.03.08 대구지법 /DMZ인근 초소에 접근해 국방부서 왔다고 접근해 북한으로 탈출시도한 이창렬 -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2018.07.24 수원지법/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보위성 중개인과 접촉하여 쌀 130톤 상납한 김정민 지은희 박영순 -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 2018.10.24 광주지법/ 타인의 이적 표현물을 취득하여 반포 및 북한 찬양한 정재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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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 국가 보안법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디피아를 참고하시면 좋으나, 정보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주제와는 다르게 영양성분이 아닌 기본 지식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하였습니다. 똑똑하고 강해지는 블로그라고 지은 이유는 결국 지식과 영양에 대한 공유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똑똑해지는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